마을변호사 제도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이 법률문제에 관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계속해서 알아보세요.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홈닥터와 함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법률 서비스로, 법률홈닥터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을변호사는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배경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어 읍면 거주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 친한 의사에게 연락해보는 것처럼,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상담을 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방법
-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각 지방변호사회, 법무부(02-2110-3500)에 연락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blog.naver.com/mabyun)를 통해서도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와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이 원칙이나,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현장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란?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의 같은 변호사가 서울시 마을변호사입니다.
이용방법
-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일 확인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우리 동네 정기상담일 메뉴 활용
- 동 주민센터 상담 접수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 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 접수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 실시(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서울시 마을변호사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우리 동네 정기상담일 메뉴를 활용하여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일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해당 동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직접 전화드립니다.
- 문의 : 120 및 각 동주민센터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소개 및 홍보, 마을 변호사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 역할을 담당합니다.
소송구조와 연계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 재단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 재단의 경우,
마을변호사가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에 접수하고, 각종 양식은 www.legalpaid.or.kr 확인
구조 결정 시 마을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며,
소송 종료 후 경우에 따라 상담자에게 소송비용 청구하게 됩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무료 법률 구조 요건을 숙지한 후,
요건은 www.klac.or.kr에서 확인 가능
마을변호사가 상담 후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활동중입니다. 자세한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률당담공무원 연락처 확인은 아래를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