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부과
기재부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7월에 발표한다고 하며, 시행은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부터 세금 부과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이제 가닥이 잡히는 듯하네요.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 아래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도 수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채굴과 새롭게 가상화폐를 만들어 판매하는 ICO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데요. 전제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인데 채굴과 ICO에서 과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상화폐 거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거래 기준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처럼 구매가격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재작년 가상화폐 가격이 급상승하여 최고점을 찍은 후 다시 바닥이라고 할 만큼 떨어진 상태로 가상화폐 투자에 손해를 본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가상화폐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론적으로 손해 본 거래에 수익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 돼버리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하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부가세나 거래세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세금 과세 근거
지난 3월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과세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구매한 사람은 어떻게 과세를 할지 궁금하네요. 특히 개인 간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이에 대한 방안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세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생기는 편을 선택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