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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경조사비 축의금 기준과 적용대상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경조사비, 축의금, 식사비 등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라임 술접대 검사를 1명만 기소해서 뉴스에 크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가위해 김영란법에 끼워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기소된 1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같은 자리에 있던 2명은 향응수수액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약칭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직자의 부패 ..
2020. 12. 16. 15:09